각하 의견도 2명이나…헌재, 韓 총리 탄핵 기각으로 野 '9대0' 성적표

헌재, "헌재관 임명 보류 잘못이나 파면할 정도는 아냐"
의결 정족수 문제 들어 정형식·조한창 '각하' 의견도
與, "李, 대국민 사과해야"…野, "헌법 어겼으나 파면할 정도 아니라는 것"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일치 의견은 아니었으나 각하 입장을 낸 재판관도 2명이나 나왔다.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거야(巨野)는 30건의 탄핵소추안을 난사했으나 단 한 건도 인용 선고를 받지 못했다. 기각 9건, 인용 0건의 스코어가 나왔다. 헌재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으나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야권은 여전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여권 압박을 벼르고 있다.

24일 나온 헌재 선고에서 재판관 8명 중 5명은 한 총리 탄핵 사건에 기각 의견을 냈다. 2명은 각하, 1명은 인용 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가 선출한 헌재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파면 사유로까지 보지는 않았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재판관 임명 보류 자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헌재관 임명 지연 등을 파면할 만큼의 잘못이라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들 재판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와 관련, 대통령 기준(200석)을 적용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등 2인은 이에 반대하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포괄해 국회가 탄핵소추한 만큼 대통령 기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뒤 87일 만에 현장에 복귀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영남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여야 반응은 선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국민 사과, 정계 은퇴 등을 압박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법상 의무를 어겼는데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한 것"이라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