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 재난 컨트롤타워 韓 대행에 또 탄핵 으름장 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의원 전원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4월 18일까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농성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철야농성 등 민주당의 농성 전력은 처음이 아니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실시를 위한 장기간 농성에 나선다니 기가 찰 뿐이다.

민주당은 이제 막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법이지만 파면(罷免)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했음에도 상관없다는 식이다. 현재 한 권한대행은 경북과 경남 등 대형 산불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내외적 난제에 대응하느라 정쟁적 사안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처지가 아니다. 그런 권한대행에게 민주당 요구부터 실천하라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도, 국가적 과제도, 헌재의 결정도 이 대표의 '조기 대선 가도'와 민주당의 이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일 것이다. 국민과 국가적 재난은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 폭력민주당 이기주의에 다름 아닐 것이라고 본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산불 확산이 걱정이라면서도 헌재를 향해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 달라"고 촉구했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범야권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국에 민주노총은 27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갔고, 전농(全農)은 25일 트럭과 트랙터를 동원한 상경 시위에 나섰다.

경북과 경남에는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산야가 속절없이 타들어 가고 있다. 대한민국 제1당이자 사실상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 대책 마련에 집중하기는커녕 대통령 탄핵을 압박하며 의원 전원 철야 농성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