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극우지도자 마린 르펜, 횡령 혐의 1심 유죄…피선거권 박탈

프랑스 극우 지도자 마린 르펜. AP 연합뉴스

프랑스 극우파의 지도자이자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이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이중 2년 실형)과 10만 유로 벌금, 5년간 공직 선거 출마 금지를 선고받았다.

31일(현지시간) 파리 형사법원은 르펜 의원의 유럽연합(EU)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5천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법원은 르펜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과거 RN 유럽의회 의원 8명의 횡령 혐의와 보좌진 12명의 은닉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르펜 의원 등은 지난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보좌진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낸 뒤 실제로는 당에서 일한 보좌진 급여 지급 등에 쓴 혐의(공금 횡령·사기 공모)로 기소됐다.

법원은 르펜 의원을 비롯해 RN 관계자들이 11년 이상 총 290만 유로(약 46억원)의 유럽의회 자금을 유용했다며 "실제로는 극우 정당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의 비용을 유럽의회가 부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의 범행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 금액까지 하면 유럽의회의 손실은 410만 유로(약 71억원)에 달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르펜 의원이 유용한 자금을 47만 4천유로(약 7억원)로 인정하며 르펜 의원이 2009년부터 이 범행 구조의 '핵심'에 있었다고 봤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을 노려온 르펜 의원과 RN은 최악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다.

르펜 의원은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2022년 프랑스 대선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위협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33.9%를, 2022년엔 41.46%를 득표하는 등 지지세가 확산해 차기 대선에서는 실제 르펜 의원이 대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RN의 중심인 르펜 의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향후 당 운영이나 외연 확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