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미래] "국익 최우선" 한미동맹 중심 새 전략 세워야

미국엔 방위비 인상 등 요구 들어주고 방산·조선 등 이익 챙겨야
안보는 미국에 의존,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안미경중 방식은 위험 천만
한일관계는 'DJ-오부치 선언'처럼 과거사 문제 사과 받고 미래 지향적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치안점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관세 인상, 주한미군 감축,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대만 침공 우려 등 한반도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과 실용주의 사이 균형적 외교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가 관건이다.

이재명 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국익 중심 실리 외교'를 핵심 기조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동맹국과 우방국까지 거래적 관점에서 관세와 방위비 인상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경고하고 있다.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은 어느정도 들어주고 대신 조선, 방산 등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한일 위주의 윤석열 정부 '가치 외교'에서 벗어나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에도 나선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러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한일 관계는 실리 중심으로 경제, 안보, 인적 교류를 강화하면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해결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중, 한일 정책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반일친중(反日親中) 정책을 시행하다 안보 협력까지 흔들리기도 했다.

최다 수출국인 중국에 대해선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용정책이 필요하고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는 강력 대응해 우리 국익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에 대해선 과거 김대중 정부의 'DJ-오부치 선언'처럼 과거사 문제는 사과 받고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중요하다. 미국이 북핵 관련 협상을 하면서 한국을 '패싱'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춘근 국제정치학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속에서 자칫 줄타기 외교를 하다간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최우선시 하고 한중일 협력관계 전략을 짜야만 신냉전 시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정을 크게 낮추고 국익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