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위탁 중단 통보에…고령군 낙동강 수문관리 '비상'

공공기관-기초단체간 갈등 격화
공사 "배수장 시설만 관리" 선언…郡, 사고 위험·농경지 침수 우려
"837억 위탁사업 전면 재검토"

농어촌공사가 낙동강 고령 관할 수문 위탁관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고령군의 하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사진은 낙동강 삼대배수문. 고령군 제공.

경북 고령군 관할 지역 낙동강과 회천의 수문 상당수를 위탁 관리해오던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위수탁 불가를 통보, 고령군의 하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고령군은 농어촌공사의 위탁 불가에 맞서 그동안 농어촌공사에 대해 대행 및 위탁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양 기관단체간 갈등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고령군은 관내 하천(국가하천 28곳, 지방하천 27곳) 수문과 배수장 시설 55곳 가운데 24곳(수문 22곳, 배수장 2곳)을 20여년 동안 연간 5천만원을 들여 농어촌공사 고령지사에 위탁 관리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고령지사는 최근 관내 하천의 배수장과 수문 시설 중 농림부 소관인 배수장 시설만 관리하고, 국토부 소관인 수문의 위탁 관리는 올해부터 하지 않겠다고 군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배수장, 양수장 시설 등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인력 등이 포화상태여서 안전성 등을 감안해 위탁관리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군은 농어촌공사가 수문 위탁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관리 인력난은 물론 배수장과 수문 관리의 이원화로 사고 위험, 강물 역류에 따른 농경지 침수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농어촌공사에 대한 공기관 대행 및 위탁시행사업을 전면 재검토,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군이 지난해와 올해 농어촌공사에 맡긴 위탁시행사업(자연재해위험지구, 배수개선사업) 비용은 833억원, 공기관대행사업(농업기반, 하천) 비용은 4억8천만원가량이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역 하천 수문을 20년 이상 관리해 오던 농어촌공사가 불분명한 이유로 갑작스레 위탁 불가를 통보해 하천 관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고령지사 측은 "배수장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관리할 시설도 포화상태여서 지자체 시설을 위탁 관리할 여력이 없다"며 "고령군이 위탁 및 대행사업 중단 등을 내세우며 감정적 대응을 해와 곤혹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