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법 개정 전향적 검토" 입장 선회…민주당과 어떤 차이 두나

"시장상황 변화…세재개혁도 추진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그간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국민의힘 입장을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견지해왔다.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 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경제6단체와의 만남에서도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경제6단체도 '그냥 그대로 반대만 하고 있어서는 효율적인 대화가 되기 어렵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며 "오늘 경제 6단체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만나서도 유사한 얘기를 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은 경제6단체을 만나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지금 나와있는 상법 개정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재계가 요구하는 것도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함과 동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신속히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안과 어떤 차이를 둘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송 원내대표는 "앞으로 여당과 구체적으로 어느 안을 어디까지 협상할 건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