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 채무탕감 대상 중 약 2천명이 외국인이며, 이들의 채무액은 1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확인한 바, 지원 대상자 가운데 약 2천 명이 외국인이고 이들의 국적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들의 채무액 총합은 무려 182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정부가 추경을 통해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겠다고 한다"며 "상환 능력이 없고 파산할 형편조차 안 되는 분들에게는 유효한 조치다. 이는 일정 부분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기준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인의 채무를 탕감해 준다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도박비나 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으로 사적 채무를 탕감해 준 전례가 없는데, 이번 추경이 앞으로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적 불명의 외국인 2천 명의 182억 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주는 것이 왜 '민생'이냐"며 "굳이 추경까지 편성해가며 이들의 채무를 탕감해 줄 명분은 어디에 있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국적 불명 외국인의 도박 빚'까지 갚아주는 것이 과연 이재명식 민생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한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원 대상 중 외국인 인원은 파악됐으나 어느 국적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며 "새출발기금 때도 외국인이 폭넓게 지원됐지만 이번엔 채무를 소각하는 것인 만큼 외국인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또 "채무 소각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