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 존중해야"…국무위원들에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는 국민이 직접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며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 여러분이 국회에 출석할 때, 그 헌법적 위상과 민주적 정당성을 항상 유념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권력이고 이는 국가의 기본 질서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회 존중' 메시지를 발신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혹서기 대비와 주거시장 안정, 공직사회 책무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쪽방이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혹서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며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주거 불안을 초래해온 만큼, 주식·금융시장 정상화가 대체 투자수단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각자의 순간순간이 국민 5천200만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의 미래는 더이상 군사력이나 경제력에만 달려있지 않다. 문화의 힘 즉 문화력은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당당히 설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 소프트파워를 만들어 내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고 있음을 잊지 않겠다"면서 "생계 걱정 없이 오롯이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마련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해주시길 기대한다"면서 "모든 대한민국 문화예술인 한 분 한 분의 여정을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