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방부에 경기북부 미군반환 공여지 처리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경기 북부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정부가 미군 (반환) 공여지들을 개발하는데 현 시가를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사든지 민간이 사라고 하니 그것을 누가 사느냐"며 이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장마철을 맞아 우수관 및 배수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앰뷸런스 관리 상황 점검을 지시하면서 "관리를 안 해서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산불예방 시스템 구축 이행 여부를 묻고, 국방부와 협력해 산불 발생시 국방부 헬기도 동원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는 내수면 관리 실태와 지자체별 수산 연구 상황에 대해 물으며 "낚시 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은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범지구적 해양 쓰레기 제거 지원 사업에 대한민국 기여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과 규모를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6·27 부동산 대책 후속 발표 여부와 관련해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공급에 대한 요구도 있어서 그에 대한 검토도 있는 듯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나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세제 개편 검토는 어렵다'고 언급한 데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대답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여러 번 강조했던 바이긴 하다"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존중감을 가져달라'고 발언한 배경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적으로 말한 부분이 선출 권력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선택이란 점을 임명 권력은 존중해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