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시장 활성화하면 부동산 쏠림 해소"

文정부 '세금 규제' 부동산 정책과 거리두기…'코스피 5,000' 공약과 발맞춤
대통령실 "흐름 지켜보는 중…공급 요구 있어 공급망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 등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급등 현상에 대응해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후 처음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과도하게 집값을 규제하기보다는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고 배당을 늘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주식을 비롯한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배당 촉진과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며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