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이재명 정부, 민생 추경한다더니…일회성·지역 편중 사업 대거 포함"

이벤트성 사업 대거 포함…대구경북 사업 예산은 삭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벤트성' 사업이 대거 포함돼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예산도 다수 편성돼 있어 민생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달 30일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 심사 결과 민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추경안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문체위 예결심사소위 추경 심사에서 민생과 무관한 사업 예산들이 추가됐다. 대표적으로 한강 작가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기념하는 행사를 광주에서 개최하는 명목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최근 광주시에서 한강 작가명을 사용해 북카페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선 예산이 편성됐다. 한강 작가도 본인의 작품명 사용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일각에선 '광주를 한강의 도시로 이미지를 소비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으나 일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민생과 관련 없는 'Unite4Peace 콘서트' 사업 역시 40억원 증액됐다.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만 구체적인 행사 계획서와 재정집행 계획서 없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한·중 대학생 3X3 농구 페스티벌' 사업도 신규로 3억5천만원이 편성됐다.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졸속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의 대상은 65세 이상이지만 사용처로 태권도장, 키즈카페, 북카페 등이 검토됐다. 예술인 복지금고 사업도 2천10억원이 증액됐지만 현재는 연구용역 추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간 차별적인 예산 편성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으로 715억원, 전남 호남고속도로 1천억원 등이 추가 편성됐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관련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역사문화단지 조성사업, 학술대회 연계 K-Local Culture 확산 등의 신규 사업이 줄줄이 증액됐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적극 추진을 약속했던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은 1천82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남부내륙철도 예산도 500억원(42.1%) 대폭 삭감되며 688억원만 남게 됐다.

국적이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 2천 명의 채무 182억원을 탕감하는 항목이 추경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스포츠기업의 민간융자금 지원 예산은 무려 843억원이 삭감됐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뿌리고 심지어 국적불명의 외국인들의 빚까지 탕감해주지만 정작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나 이자보전 등과 같은 추가 금융지원은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융자금 지원이 삭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일만대교와 남부내륙철도 등 대구경북(TK) 국책사업들은 대폭 삭감하면서도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과 전남 호남고속도로 사업은 추가 증액했다"며 "TK 국책사업의 예산 복원과 TK신공항의 국비확보 등에 대해 향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쏠림이나 정치적 보은성 예산편성이 없도록 꼼꼼하고 날카롭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