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에 박용진 '3%룰' 주목 "상법 개정안 드리블까지 잘 해놓고 골 놓치나"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2일 장 초반 급락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 등 대한민국 증권시장(증시) 지수에 대해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상법 개정안의 3%룰 포함 의구심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을 주목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2일 오전 10시 16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3%룰은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오늘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니 자칫 상법 개정안이 드리블까지 잘 해놓고 1대1 찬스에서 골을 놓치는 그런 일로 끝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여야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서는데 최대 쟁점이 3%룰 포함 여부인 점을 가리킨 것이다. 3%룰이 포함되지 않으면 결정적 찬스에서 골을 놓치는 것이라는 비유다.

3%룰은 대규모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해왔다.

3%룰과 관련해 박용진 전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밸류업은 서로 연결되는 일"이라며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총수일가의 부당한 지배와 기업 이익 상실을 감시·견제하기 위한 기본 장치"라고 설명,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고도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미뤄 놓으면 나중에 장탄식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현명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