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대통령 검찰 인사' 맹비난…"참담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기 때문이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일 SNS를 통해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 오늘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수사해 기소했던 송강은 고검장 승진, 임세진은 영전했다"며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황 사무총장이 언급한 세 사람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위법한 방식으로 단행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는 무혐의 처분된 과거 사건번호를 사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이 요청이 위법함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았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이들 간 조율을 맡으며 출금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세 사람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 사무총장은 "온 국민이 알아보는 김학의를 검찰만 못 알아봤다. 김학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김학의는 해외로 야반도주하려 했다. 차규근의 현명한 선제적 조치로 김학의는 공항에서 출국 시도 사실이 알려지고, 이규원의 출국금지로 결국 해외 탈주가 좌초됐다"며 "이광철은 이규원과 연락한 죄로, 세 사람은 기소됐다. 그때 봉욱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는 한마디만 있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봉욱 등에게 모욕당한 세 사람에게 위로를 보낸다.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도 SNS에서 "송강 검찰국장이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임세진 검찰과장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검사로 전보됐다"며 "두 사람은 2021년 1월 시작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이었다. 송강은 수사팀의 지휘를 담당한 수원지검 2차장, 임세진은 평택지청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위하여 수원지검에 파견된 검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강, 임세진 검사는 문제투성이 수사를 온 힘을 다해 진행한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 피의자들(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없었다면 그토록 열중해 수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사건 수사검사들이 영전 내지 주요 보직으로 전보된 이번 인사는 다른 악질적인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로 하여금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도 이렇게 승진 내지 요직 전보로 이해되는데, 내가 했던 사건은 당연히 용서되겠네'라는 생각을 하게 할 듯하다"며 "늦게라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혁신당 최고위원도 같은날 SNS에 "허탈하다"며 "자신들이 수사 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그런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