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 3법 강행에 野 "일방통행 소위 운영 규탄" 반발

국민의힘 소속 과기방통위 의원들 기자회견 열고 '원점 재논의' 촉구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 강행 처리는 물론 일방통행식의 회의 운영 등 국회 운영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강행처리 조짐을 보이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방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2일 오후 4시로 공지된 제2소위를 전날 오후 5시에야 구두로 통보받았다고 밝히며, 이마저도 오후 3시에서 4시로 10분 만에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27일 있었던 제2소위 역시 전날에야 회의 개최를 기습적으로 통보받았으며,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 등 절차가 무시됐다고 짚었다.

이들은 "여당 시절 우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로 인내하며 독단적 상임위 운영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제는 정부를 견제하는 민주당의 폭주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방송 3법이 민영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즉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보도·편성·제작·경영 전반에까지 손을 뻗으려는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여당에 "막가파식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여야 협치에 나서라"며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과 언론을 통제하려는 음모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밀실·졸속·위헌인 방송 3법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