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지역 배려 넘어 우선 정책, 균형발전 집중`

李대통령 "지역 배려 넘어 우선 정책, 균형발전 집중"

3일 청와대 영빈관서 취임 30일 대국민 기자회견
소멸지역 국비 지원 가중치…수도권 1극 체제 극복 의지 밝혀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 법제화 구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준비 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방 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는 질문에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나 예산 배분 등의 과정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만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낙후도와 지방소멸위기 수준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중치 고유수치'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을 결정할 때 자동적으로 이 수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민생 소비 지원 쿠폰을 지급할 때 낙후도와 소멸 위기가 높은 지역에는 대해서는 더 많은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 결정에 앞서 이른바 '지역균형발전영향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이라 생각한다"면서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각별한 대책들은 계속 구상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에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며 "국민들께서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잠시 잠깐의 갈등을 겪기는 하겠지만 다 수용하시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는 뜻을 밝혔다. 당면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현재 협상 시한으로 알려진)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