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충돌…추경안 심사 첨예한 갈등

野 "민주당 여당되자 특활비 증액 요구…후안무치 도 넘어"

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줄다리기 심사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추경안 증액 항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현재 비공식 협상체인 '소소위'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결특위는 전날에도 조정소위를 열고 예비심사를 거치며 늘어난 추경 항목과 관련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전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이른바 '배드뱅크' 관련 예산 4천억원에 대해선 합의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가장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이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지난해 11월, 2025년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천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자신들이 여당이 되자 그로부터 불과 7개월 만에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91억7천700만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경북(TK) 현안 사업 예산도 일부 증액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예산소위에는 TK의원 중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이 참여하고 있다.

임 의원은 ▷산림헬기 도입 및 운영 목재생산관리(약 555억원) ▷산불피해목 벌채 지원(약 1천억원) ▷클린 APEC 도시경관 개선(40억원) ▷APEC 첨단미디어 융복합 인프라 조성(3억원) ▷APEC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구축 및 VIP 전용 병동 조성(32억원) ▷2025 APEC 의장국 운영 대국민 행사 홍보(30억원) 등과 관련해 증액 심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