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16.5% 도시지역에 국민 92.1% 거주"

국토부-LX,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전 대비 63.9% 감소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인포그래픽. 2025.7.23. 국토교통부 제공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3일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도시지역 면적은 1만7천639㎢로 전체 국토면적(10만6천567㎢)의 16.5% 수준이다. 그런데 주민등록인구 5천122만명 중 4천715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간척사업 등으로 전 국토 용도지역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업지역이 크게 확대됐다. 2019년에 비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76㎢(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천975개소, 4천259㎢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최대 폭으로 증가(3천360㎢, 373.7%)했는데 이는 올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6천80건으로 최근 3년간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 설치 2만7천401건(14.7%) 순을 보였다.

도로·공원·종합의료시설 등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6천개, 7천196㎢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교통시설이 2천302㎢(32.0%)로 가장 많았고, 방재시설 2천242㎢(31.2%), 공간시설 1천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이 2014년 943㎢에서 2024년 340㎢로 63.9%(603㎢)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이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와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상세 자료는 토지이음(www.eum.go.kr)과 지표누리(www.inde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