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민생쿠폰 색상 차등 강력 질타…"인권 감수성 매우 부족"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을 지급 금액에 따라 구분한 것과 관련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들이 소비쿠폰 선불카드 색상에 금액별로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계층 여부를 노출시킨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즉각 시정을 지시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 스티커를 붙여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 따르면 지난 21일 부산에서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수령한 A씨는 지원금 액수가 찍힌 카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을 보면 카드 오른쪽 상단에는 '￦430,000'이라는 충전금이 적혀있다. A씨는 게시글을 통해 '충전금을 왜 적어놓느냐. 부끄럽게'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광주에서는 금액이 적혀있는 데다, 액수에 따라 색깔도 다르게 제작됐다. 일반용(분홍색)과 한부모가정(초록색)·기초생활수급자(남색) 3종으로 구분됐다. 서울은 선불카드를 지급하더라도 카드 겉면에 금액은 나타내지 않았다.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국민 1인당 15만원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되는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받는다. 수도권 외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