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강행, 본격화하는 '내란당' 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 내란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법의 탈을 쓴 정치 깡패의 저질 폭력(暴力)"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내란특검은 2일 추경호 의원 사무실과 원내대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은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被疑者)로 적시했지만, 영장에는 범죄 사실 하나 제대로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3대 특검에 의해 강제 수사를 받는 야당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났다. 내란특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수사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개정해 기간과 인력·조직을 대폭 늘리고, 위헌(違憲) 논란에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사법부의 잇따른 제동에서 드러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인방 모두 3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에서 "대체 구속 사유가 뭐냐"고 되물을 정도였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3일 옥중 성명을 통해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彈壓)을 멈춰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나(윤석열)에게 있다"면서 마구잡이 수사를 비판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는 SNS가 파문(波紋)을 일으켰다. 이제 이재명 정권과 특검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