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반출, 대북억지력 장애 없다"

"韓 군사력 5위" 자신감…전력 빠져도 안보 영향은 제한적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식별됐던 미군 대형 수송기들이 최근 줄줄이 한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주한미군의 방공자산이 중동으로 차출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 실시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오산기지에 착륙했던 미군의 C-5, C-17 수송기들이 이달 들어 집중적으로 이륙했다. 행선지는 대부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 미군기지로 파악된다. 사진은 8일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C-5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한미군 무기가 (외부로)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포대와 방공무기 반출 논란'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근 대구와 오산을 비롯해 주한미군 국내 기지에서 C-5와 C-17 등 미군 대형 수송기가 자주 이착륙하면서 주한미군 방공무기의 중동 반출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주한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방공무기가 중동으로 향했다는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안보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한미군 방공무기를 중동으로 차출하는 것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의 일시적인 차출이 우리나라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면서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세계 5위일 정도로 군사방위력 수준이 높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차출이 주한미군 위상변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의 안보 책임과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한미군 재배치로 일부 전력이 영구적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미 간 협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일시적인 차출은 미국 측이 우리에게 통보만 해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