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국회에 쏟아진 산업별 지원법안들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 각종 제조업 지원 안건 심사대에
사용후 배터리 산업·주얼리산업·조선산업·철강·석유화학산업 지원법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한민국 제조업 업계 현실 대변하는듯

22대 국회 들어 국내 제조업 업계 지원을 위한 법률안들이 다수 접수되고 있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방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는 각종 업종별 지원을 위한 법안들이 이름을 올렸다.

우선 목록에 오른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법으로 시장 조성과 유통·관리 등 기본 체계를 담고 있다.

주얼리 산업 진흥법안도 곽상언·오세희·김동아 등 민주당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또한 침체해 가는 주얼리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정책 수립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선산업 지원 관련 법안들도 이날 소위에 4건(서일준안, 이언주안, 허성무안, 김기현안)이 등장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선산업이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도 다수 발의된 상태다. 어기구·이상휘(포항남구울릉) 공동발의안, 김정재안(포항북구), 권향엽안 등 법안 3건은 여야 모두 당론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만큼 여의도 정치권이 국내 철강 업계의 어려움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석유화학산업 지원 법안도 다수 심사대에 오르긴 마찬가지다. 이날 소위에는 박성민안, 주철현안, 성일종안, 박상웅안 등 석유화학단지 지원법 4건이 이름을 올렸다.

이 외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 특별법(구자근안, 허성무안) 역시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국내 곳곳, 제조업 도처에서는 침체의 시기를 넘어 다시 부흥하기 위한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업종별 지원 법안을 일일이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일괄로 위기에 처한 제조업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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