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
"태양광·풍력 대대적 건설해야" "악의적 가짜뉴스 만든 유튜브도 징배제 타깃"
"대한민국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지역 인센티브 방안 구상 중"
상속세 못 내서 집 떠나는 건 "잔인"… 면제 한도 10→18억 상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향후 추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적한 국내외 현안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날 눈에 띄는 발언 중 하나는 이 대통령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향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여기엔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방법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라며 "1∼2년이면 되는 태양광과 풍력을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 여권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선 "요즘은 언론만이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며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고,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은 (가짜뉴스 보도를) 못 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재정 배분이나 아니면 사회적간접자본(SOC) 배분이나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우대정책을 다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의무적으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까 한다. 수도권에서의 또는 대도시에서의 거리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다.

현행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겠다는 대선 공약 이행 의지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 주인이 사망하고 가족이 남았는데 집이 10억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고, 돈이 없으면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며 "서울 평균 집값 1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