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권력에 서열? 李, 히틀러·스탈린·김일성과 비슷"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며 이 대통령을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일 SNS에 "가장 경악스러운 발언은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는 말이었다"며 "대통령과 국회 등 '직접선출권력'이 사법부라는 '간접선출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며 "많은 헌법학자들과 국민들이 위헌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위헌, 합헌 여부를 마음대로 단정 지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주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대통령과 절대 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독재정치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았고,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입법을 하는 것은 사법부 권한 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한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