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내란범 사법세탁소…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민주당 사법개혁 안에 대해 법원이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라며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고 적었다.

추 위원장은 "검찰 독재 시대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나"라며 "세계사적으로 부끄러운 검찰 쿠데타 체제에서 사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12·3 계엄사태를 다룰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중차대함을 고려하면 법원이 먼저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위헌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강조하며 개혁 논의에 사법부가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