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김건희·채해병 특검도 '전담재판부' 적극 추진"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농단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특검TF 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이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정농단재판부도 시급하다"며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성과 법률의 간극을 당내 의견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될 수 없다"며 "헌법 103조에 의해 법률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헌법 122조에 따르면 법원 구성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쓰여 있다"며 "법원조직법 개정에 의해서 새로운 법원 조직을 만드는 건 헌법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위헌 소지가 전혀 없고 법률로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그간 사법부가 행해온 재판부 공정성을 해하는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 명령"이라며 "헌법 1조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규정도 사법 독립 명제는 국민 주권 가치 아래에 종속돼야 한다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이번 주 김건희 특검은 최대 분수령"이라면서 "한학자(통일교 총재)와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김상민(전 검사)의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됐다"며 "한학자 정교 유착 등 권성동 불법 정치 자금 수수, 김상민 그림 청탁 의혹까지 무게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정교 유착과 매관매직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 심판은 사법부가 할 시대적 책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정농단의 또 다른 핵심 줄기인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오세훈(서울시장)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국정농단, 공천 개입 등 수사는 무소식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 기간, 인력이 늘어난 만큼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