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십자포화…'탄핵' 압박까지

정정래 "대법원장, 대통령 위에 있나. 탄핵 대상 아니냐"
서영교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표명해야 사법부 살아날 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며 일제히 사퇴 요구 공세에 나서고 있다.

법관 증원·법관 평가제도 개선 등 여당 주도 사법개혁과 내란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히자, 이를 고리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도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같은 날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선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해 여당 주도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 대법원장과 여당의 불편한 관계는 대선 전인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30여 일 만에 곧장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면서 파기환송하자, 여당은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사퇴 요구하며 날을 세웠다.

15일 여권 내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봇물처럼 터졌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된 위헌 논란을 의식한 듯 내란전담재판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당론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하던 속도대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