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 논란 "입장 없어, 이유 돌아보자는데 공감"

'여당의 사퇴요구에 공감'이라는 해석 나오자 정정 요구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이날 오후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청년세대 일자리 및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공방에 '참전'하려다 황급하게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했다.

국정운영 주체인 대통령실이 여야의 정치공세에 휘말릴 경우 자칫 임기 초반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통령실이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자신의 발언을 '대통령실, 대법원장 사퇴요구에 공감'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기사가 쏟아지자 "오독이고 오보"라고 정정을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고 명확하게 답한 후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발언의 진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한 시선이 이날 논평과정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는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행정부까지 입법부의 무리수에 보조를 맞추며 사법부 수장을 정조준한 것은 권력분립의 균형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신호"라면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최소 안전장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