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향한 與의 사퇴 압박 "사형선고 받더라도 애국심으로 호소, 사퇴가 정답"

박지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판의 목소리 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5선 중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애국심으로 호소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퇴가 정답"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 역시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본인의 SNS에 "법사위원 16년간 무조건 사법부는 옹호, 검찰은 소신껏 비판·비난했다. 역대 대법원장 법관들이 저를 만나면 사법부를 도와주서셔 감사하다 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자업자득 하셨다"며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져보지 않은 일생, 이번에는 지시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추 의원 역시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고 물었다.

이어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며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