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압박' 강경 모드 굽히지 않아

추미애,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재판 교란하는 한 통속" 거듭 사퇴 촉구
민주당, 이르면 다음주 대법관 증원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발표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고리로 '사법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는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이어 사법부를 겨냥한 '사법 카르텔' '사법 쿠데타' 언급까지 해가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발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라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민주당 통제를 통해 낡은 사법 카르텔을 해체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사퇴 문제와 사법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두고 '사법 쿠데타'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정기국회 내에 사법 개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다음 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 사법 개혁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대법관 26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대법관 증원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경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소관 법률인 만큼 국감 중에도 충분히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본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