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4년 연임 개헌·권력기관 개혁' 등 123大 국정과제 확정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 논의 방침 명시
4년 연임제, 야권서 "장기 집권 구상" 등 비판 받기도
수사·기소 분리 등 권력 기관 개혁 방안들도 담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전동면 조일농원에서 열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메모하며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등 이재명 정부가 5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돼 새 정부 운영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4년 연임 개헌, 권력 기관 개편 등 정치·사회는 물론 남북관계, 외교, 국방, 경제발전, 균형발전 등 분야별 계획안들이 포함됐다.

개헌안의 경우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이 조만간 '개헌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는 정치 분야 과제인 헌법 개정이 채택됐다. 여기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 명시됐다.

개헌 로드맵으로는 국회의 개헌안 마련, 정부 의견 제출 등 과정을 거쳐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개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4년 연임제 등 권력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 야권에서 '이 대통령 자신의 장기 집권 구상'이라는 등 거세게 반발한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 128조 2항은 헌법 개정 시 이를 제안한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있으나 '국민의 뜻' 등을 명분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권이 각종 법안을 강행 처리했듯이 헌법 개정안 역시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외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 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개혁 과제로 반영됐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외교·안보,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등 경제·성장,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 성장 등 분야별 과제들도 두루 담겼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천만 명 달성 추진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