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李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정청래 "대법원장, 어떻게 할까"

16일 전북 전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정청래 당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사적인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조 대법원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발언 관련 기사 링크를 게재했다. 해당 기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발언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후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함께 했다는 제보 내용을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부 의원의 의혹 제기에 김민석 총리는 "사실이라면 저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며 "진위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은 즉각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끝나고 4월 수상한 점심 회동"이라며 "군경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해 이재명 등 정적을 체포해 죽이려다 실패하자 사법적으로 정치생명을 끊기 위해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면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대통령실 발언 등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합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