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조희대, 한덕수 만난 적 없는지 분명히 밝혀야"…행정처 "없다"

이봉수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 논의가 없었다고만 했을 뿐, 명확치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방청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현직 판사가 이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재차 대변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조 대법원장이 논의가 없었다고 했을 뿐 한 전 총리와 만난 사실이 없는지에 대해선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보인다"며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만난 사실이 있었는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헌재 탄핵 선고일 이후부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선고되기까지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자신이 문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미전달에 부족함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의 관련 의혹과 관련한 의문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 무거웠던 조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다"며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일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게시글을 인용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송 판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 환송에 대해서 유감 표명해야 한다. 내란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해서 윤리 감사한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침을 가했다"며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건 공공재로서 당연히 그 절차와 내용은 시민의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송 판사는 일갈했다"고 했다.

이어 "판사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며 "그대로 읽어보면 '판사들 우리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가 있다'고 일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을 그렇게 번갯불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 주장이 아니라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