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북핵동결 먼저' 현실론 택한 이유는

한반도 비핵화 이상적이지만, 당면한 현실 외면하지 못한 실용주의 작동
북한 핵무기 사실상 방치 상태, 동결 논의하더라도 미국의 관리 하에 두려는 의도라는 분석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민주당 정권'이 전통적으로 주장해 온 '한반도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서 '북핵 동결' 카드를 꺼내 들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구동성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왕성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자는 통일구상을 밝혀왔다.

일단 여권에선 당면한 현실을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맞춤형 해법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태세 전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의 언론과 유수의 군사전략연구소들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보도와 보고서를 내놓고 있고 우리 국가정보원에서도 나름의 상황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차원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전략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그 당위에 갇혀 현실적인 문제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실용주의 기조가 이번 북핵 동력 언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권에서는 한반도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뿐 아니라 동북아질서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핵무기가 북한이라는 신뢰하기 힘든 조직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무역 질서 재편시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힘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거나 힘의 균형상태가 무너지는 지역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같이 불확실성이 확대된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의 오판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북핵에 대한 미국(국제기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북핵은 북한 당국의 관리 하에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어수선한 국제질서 속에서 북핵을 저대로 두는 것보다는 신뢰할만한 나라가 개입하고 관리하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북핵 동결' 시도가 자칫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만 하고 북핵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수단은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을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비핵화 요구와 시도를 무력화해 왔고 국제기구의 사찰 등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으면서 핵능력 고도화에 집중해 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미국과 북한이 핵 동결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검증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알 수 없다"면서 "동결논의만 진행되고 이후 협상이 파행으로 이어지면 북한만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