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의장 "학자금대출 개선으로 다자녀가구 부담 덜어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건의안 원안 가결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위한 학자금대출 개선 필요"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중구2)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다자녀가구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 2025년 제5차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올해 초 4년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70% 이상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 수준이었던 대학 등록금이 대폭 상승했다.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며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이만규 의장은 "대학 등록금이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재의 학자금대출 제도는 초저출생 시대에 다자녀가구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 특별공급이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서 다자녀 기준을 이미 2자녀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학자금대출은 여전히 3자녀 이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이자 면제 대상에 적용되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학자금대출 금리를 2자녀부터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우대하는 정책을 마련·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