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경북도의원, 여성폭력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종사자 처우 개선
전문성 강화·개인정보 보호로 2차 피해 방지

최병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최병근 도의원(국민의힘·김천)이 지난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최일선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력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범위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포함 ▷종사자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로 2차 피해 방지 등이다.

현재 경북도는 김천의 '여성긴급전화 1366 경북센터'를 비롯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총 30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최근 여성폭력은 디지털 기반 범죄, 스토킹·데이트폭력 등으로 다변화·지능화되며 새로운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병근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피해자 보호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 피해자가 안심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경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