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정부조직법 강행에 필리버스터 맞대응…"개악4법 저지"

추석 앞두고 '여당 독주' 부각 포석…발언자 명단 등 준비 상태
비쟁점 법안 필리버스터 대응 여부는 고심…오후 의총서 최종 결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대전시 동구 삼성동 국민의힘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정부 조직 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무쟁점 민생 법안 처리를 오는 9일로 미룬다는 얘기도 있다. 자신 있다면 꼼수 쓰지 말고 정정당당히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현 상황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부를 대상으로 필리버스터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 법안별 필리버스터 발언자 명단과 대기조도 준비한 상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부처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 명칭도 바꾸는 국회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부는 송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별도의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법안 한 건씩만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을 통해 본회의를 주재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표결에 참여해야 하는 범여권 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여당 주도 법안 처리' 과정이 내달 추석 연휴까지 반복될 경우 '여당 독주' 프레임을 끌고 가 연휴 민심을 선점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다만,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제외하고 쟁점 법안만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이 애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의 실효성마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확인한 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여부와 방식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마치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을 외면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작전을 쓸 것"이라며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