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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현 재판부서 계속 41% vs 전담재판부 설치 38%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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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차로 오차범위 내 접전…정치성향별 응답 차이 뚜렷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의 형사적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현 재판부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여론과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41%가 '현재의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사건을)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로 집계됐다. 두 응답율의 차이는 3%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모름'이라고 답하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은 21%다.

응답자들은 정치 성향별로 답변이 뚜렷하게 갈리기도 했다.

보수층의 경우 현 재판부 유지 의견이 60%, 전담 재판부 설치 의견이 21%인 반면 진보층은 각각 29%, 61%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응답이 44%로 현 재판부 유지(41%)보다 3%p 앞서며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와 60·70대 이상에서는 현 재판부 유지, 40·50대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20대와 30대는 현 재판부 유지가 각각 50%, 44%로 전담 재판부 설치(20대 24%·30대 38%)보다 높았다. 60대와 70대 이상은 현 재판부 유지가 50%·39%였다.

반면, 40대와 50대는 전담 재판부 설치가 각각 55%, 58%로 과반을 나타냈고, 현 재판부 유지 의견은 33%, 32%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7.9%, 응답률은 11.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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