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민생 시스템 밤새워서라도 신속 복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가 관리하는 온라인 서비스가 대규모 마비 사태를 겪는 것에 관해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특히 취약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관련 시스템 복원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들과 17개 시도 지자체장이 회의에 참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놀라운 사실은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는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국가 기관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아예 그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게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지금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며 "이따가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다. 왜 이중 운영 체계도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까지 그걸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가 국가 행정망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근원적인 중장기 해결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확충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곳곳이 아예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나서서 최소한 안전 보안 시설에 관한 부분은 아예 밑바닥부터 원점에서부터 혹여라도 문제가 없는지 근본적인 조사를 전 부처를 통해서 전 시설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 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안전이나 보안 문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하는 게 맞다"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다는 이유로 필요하지만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계속 보면서 느낀 느낌이 당연히 알았을 것 같다.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이미 이전에 있었고 또 그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대책을 하라고 지시했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58V 리튬배터리를 수납한 캐비넷 절반가량을 태웠으며, 열기로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멈추자 서버 과열을 막기 위해 국정자원은 전산 시스템 전원을 긴급 차단했다. 이로 인해 전체 국가 정보시스템의 3분의 1 이상이 중단됐다.

정부는 서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국가 전산망이 화재 한 건에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리튬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완전 진화가 늦어져 화재 발생 22시간 만인 전날(27일) 오후 6시에야 화재 진압이 끝났다. 이 때문에 언제쯤 복구가 완료될지 예측하기도 힘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