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 3500억달러 현금 지원은 불가능…한일정상회담 내일 부산서 개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방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발언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이 우리가 발신한 내용을 소화해 나온 것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언론은 시계열적으로 상관관계를 찾으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순히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위 실장은 "3500억달러 현금 지원과 핵연료 농축·재처리 안건을 맞바꿨다는 보도가 있었다. 3500억달러 문제는 관세 협상 범주 안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현금 지급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내일(30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의제가 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식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방일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답방으로 한 달 만에 이뤄졌다"며 "셔틀 외교 복원이 정착됐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양자 방한을 계기로 서울 이외의 도시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제주도를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21년 만에 일"이라면서 "지난 방일 때 이 대통령이 다음 정상회담을 한국의 지방에서 갖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방 활성화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가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위 실장은 "지방 활성화와 관련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양국 간 협력 심화뿐만 아니라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 후에도 정계 중견 정치인으로서 한일 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될 것"이라며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일이 함께 고민하고 기여하는 방안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의제는 아니었지만 그 문제가 논의됐다"며 "일본 측의 경험으로부터 유용한 조언을 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도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