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선시대에는 매점매석 사형"…'장바구니 물가' 폭등에 분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추석을 앞두고 급등한 식료품 물가 문제를 지적하며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물가 동향과 대책 현황을 보고받고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 (이때부터) 정부가 통제 역량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겠지만 근원적인 물가 회복도 고민해야 한다"며 "유통 구조나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환율 문제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환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담합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 과도한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느냐"고 물은 뒤, "독과점 기업에 대한 강제 분할을 미국에선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가 있나",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고 연이어 질문했다. 기업들의 담합·독점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물가가) 1.5배 높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가격만 유난히 높다. 이상하다"며 "힘없는 서민들, 식품 가격을 올려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만약 있다면 통제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며 "(불공정행위를 하는 기업들의) 고삐를 놔주면 담합·독점을 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리를 취한다.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했다. 이어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향해서는 "근원적 물가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유통구조 문제도 그렇고, 비정상적 시스템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 문제들도 철저히 챙겨봐야 한다"며 "물가안정이 곧 민생안정이란 자세로 물가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달라"고 말했다. 또 "특히 농산물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