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후변화 대응 댐 백지화, 극단적 홍수·가뭄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환경부는 이미 건설이 확정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을 포함한 7곳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댐보다 더 나은 대안(代案)을 검토해 계속 추진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년 4개월간 추진된 신규 댐 건설이 김성환 장관 취임 후 두 달이 채 안 돼 뒤집혔다. 졸속 행정(拙速行政)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김 장관은 댐당 하루, 모두 합쳐 열흘 안팎의 현장 시찰로 추진 중단 결론을 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흔적 지우기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규 댐 추진은 2022년 남부지방의 역대 최장 227일의 가뭄과 대규모 홍수, 중부지방의 시간당 141.5㎜ 극한 호우(豪雨)를 계기로 추진됐다.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15명의 주민이 숨진 예천군에서는 수몰 예정지 주민 모두가 용두천댐 건설에 찬성했다. 올여름에도 '200년 빈도'의 시간당 100㎜ 이상 비 피해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으며, 강릉은 제한 급수 등 최악의 가뭄 사태를 겪었다. 기후변화(氣候變化)로 인한 극단적 홍수·가뭄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일본·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치수(治水) 인프라로 댐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이후 1억 톤 이상 초대형 댐 2곳을 비롯해 1천만 톤 이상 대규모 댐 29곳을 새로 지었고, 일본도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15건의 댐 신증축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도 2021년 대홍수를 계기로 2025년까지 저수 용량 40억 톤을 추가하는 유역 홍수 방지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의 4대 강 일부 보(洑) 개방 후,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시설을 보완하는 데 4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혈세가 낭비되고 국민만 피해를 본 것이다. 현실화한 극단적 홍수·가뭄 대비를 외면하고 국제적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는 인재(人災)가 될지 모를 극단적 홍수·가뭄을 어떻게 감당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