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난개발' 우려에 임미애 "산림 훼손하는 개발 단호히 막을 것"

환경단체 80여 곳 "산불특별법, 각종 난개발 특례 끼워 넣은 채로 통과"
임미애 의원 "지정 요건 추가해 난개발 막을 수 있게 법안 대폭 수정해"
'청송·영덕에 골프장·리조트 유치' 이철우 경북도지사 직격도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의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안동예천) 제공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산불특별법'을 둘러싸고 산림 난개발 우려가 나오자, 경북 유일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은 국가 등이 공동 영농조직과 스마트 농업을 돕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뒷받침해 피해 주민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후 29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산불특별법을 근거로 청송·영덕 지역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유치하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일각에선 산불특별법이 산림 난개발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지난 2일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에 포함된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관광단지 개발 요건 완화 ▷인허가 간소화 등 조항들을 지적하며 "피해 주민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 채 각종 난개발 특례를 끼워 넣은 채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불특별법에 대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특별법 재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 민원실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 의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해 "당시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다수가 참여한 상황에서, 해당 조항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며 "하지만 산림청 선도지구심의 의무화, 존속기간 5년 한정 등 지정 요건을 추가해 난개발을 막도록 법안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경북이 해야 할 일은 골프장·리조트 건설과 같은 허황된 개발계획이 아니다. 이철우 지사는 도정의 모든 역량을 주민의 삶의 회복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이 지사를 직격하기도 했다.

또 그는 "산불특별법의 최우선 목적은 피해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조속한 삶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 재건"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산림을 훼손하는 개발을 단호히 막을 것이고, 산불특별법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