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회 초년생 지원은 뒷전…강제징수는 26배 증가

학자금 대출 체납한 사회 초년생에 엄한 잣대
학자금 대출 압류 5년새 467건에서 1만2천354건
이인선, "징수 일변도 대응은 청년층 신용 위험 악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

국세청이 학자금 대출 체납 관리에 힘을 쏟으며 강제징수 실적은 급증했지만 체납자 세정지원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강제징수 집행 건수는 467건에서 1만2천354건으로 26배 폭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체납자에 대한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러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다.

체납 청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청이 징수 위주의 방식만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최근 청년층의 상환 여력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 등 상황 속에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지난해 16.5%로 증가했다.

상환 유예 신청도 급증했다. 대학생 유예자는 같은 기간 1천71명에서 2천33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실직·폐업·육아휴직 사유 유예자는 6천731명에서 1만1천753명으로 74.6% 증가했다

이인선 의원은 "청년층은 사회 초년생으로 신용 기반을 쌓아야 할 시기에 있다. 그런데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가 반복되면 신용 위험이 누적돼 장기적인 상환 능력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고 체납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