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수당 현실화 촉구

노성환 도의원, "경북도가 보훈정책 선도해야"
유족 승계제도 마련 시급

노성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58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현실적인 보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도의원은 "참전유공자의 79%가 비경제활동인구인 상황에서 현재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중앙정부·도·시군 합계) 월 65만~85만원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북도가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어 법원이 인정하는 1인 최저생계비인 월 143만원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북도 내 22개 시·군 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최대 3배 차이가 나고, 월남전 참전기념비도 22개 시·군 중 10곳에만 설치돼 있다"며 "균형 있는 예우 정책과 기념사업 추진으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명예수당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고령의 배우자와 유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많다"며 "유족 승계 제도와 의료·장례 지원이 국가 차원에서 조속히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도의원은 "참전유공자들은 나라와 자유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이라며 "호국정신의 중심지인 경북도가 이들의 명예를 지키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