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檢 보완수사권 유지는 검찰청 無폐지,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피해자 수사·기소 신속·완전 분리해야 나오지 않아"

'여당,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절충안 논의' 보도에 강경 반발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은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절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두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찰에 남겨둬 지금의 검찰청이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골자인 검찰청 폐지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으로 묶이는데, 해당 보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소외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박은정 의원은 7일 오후 2시 13분쯤 노컷뉴스의 '[단독]존폐기로 檢보완수사권…與내부 '절충안' 부상'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지만 권한 발동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는 절충안이 여당에서 논의 중이라는 내용으로, 그간 논란이 된 검사의 임의적 수사는 제한하면서도 경찰 견제·부실 기소 방지 등의 기능은 살려둔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박은정 의원은 "국민이 진심으로 바라는 검찰개혁은 수사·기소의 신속하고 완전한 분리"라며 "다시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이재명 대통령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모두 5개 재판이 '사법리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가리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직후 차례로 정지됐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찰에 남겨둬 지금의 검찰청은 결국 폐지되지 않는다"고 해석, "수사 주체(국수본, 중수청)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서민 대상 민생범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