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29조원이 물가 얼마나 올릴까? 민생지원금 추석물가 2% 상승 주장 근거 희박`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물가상승 효과는 0.2% 내외 불과"
"美 금리인하, 尹 정책실패·계엄사태, 자산가격 회복 지연반영 효과"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주식 모두 장기간 눌려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제 기초 안정되며 자산 가치 점차 회복 中"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이뤄진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물가를 상승시켰다는 야권 중심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물가를 움직이는 건 지원금이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이라며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윤석열 정부 정책 실패와 계엄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자산가격 회복의 지연 반영 효과를 꼽았다.

이언주 국회의원은 8일 오전 10시 29분쯤 페이스북에 '민생지원금 탓 물가 상승? 경제의 기본 원리를 다시 보자'라는 제목의 비교적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는 "연휴가 길다 보니 정치권의 발언이 과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명절 특집 프로그램 '냉부해(JTBC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특집)'에 출연한 일까지 트집 잡는가 하면, 어떤 이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경제의 기본 원리와 숫자에 맞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의 물가 흐름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경기 정상화에 따른 수요 회복, 그리고 자산가치 조정의 결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면서 민생지원금 지급 규모를 언급, "29조원이 물가를 얼마나 올릴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민생지원금 규모는 약 29조원이다. 겉으로는 거대한 액수처럼 보이지만, 현재 한국의 광의통화(M2)는 약 4200조 원에 이른다. 즉, 29조 원은 전체 통화량의 약 0.7%에 불과하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보면, 통화량이 1% 늘어날 때 물가는 평균 0.2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적용하면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물가 상승효과는 0.7%×0.25=0.18%, 즉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준 약 0.2% 내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면서 "따라서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추석 물가가 2% 이상 뛰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2.0~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이 경기 과열을 일으키기보다 경기 회복을 돕는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의원은 좀 더 나아가 "물가를 움직이는 건 '지원금'이 아니라 '세계경제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다면 왜 최근 물가가 다소 오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순한데,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와 국내 경기의 정상화 과정 때문"이라고 짚었다.

우선 이언주 의원은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정적"이라며 "미국이 금리 인하 기조로 전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금이 풀리고, 이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나타났다"면서 "이는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전형적 통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윤석열 정부 시절의 정책 실패와 계엄 사태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의 반작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경제정책의 방향 부재, 부동산 공급 정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국민의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됐다. 내수가 침체되고 자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제 활력이 급속히 떨어졌다"면서 "이제 내란과 계엄이라는 비정상적 국면이 정리되고, 사회·경제가 정상 궤도로 돌아오면서 억눌려 있던 소비심리와 투자 의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요를 확대시키고, 물가에 일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자산가격 회복의 지연 반영 효과"라면서 "윤석열 정부 시절 부동산과 주식시장 모두 장기간 눌려 있었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기초가 안정되면서 자산 가치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과정은 양면적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기 정상화의 신호이자 자산가치 회복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물가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부로서는 주식시장 회복 등 긍정적 자산효과를 경제 성장으로 연결시키되, 부동산 가격 급등이 민생 부담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공급 확대, 세제 안정, 주거복지 강화 등 정교한 균형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언하며 "비난보다 필요한 것은 정책의 방향"이라고 부연했다.

▶이언주 의원은 글 말미에서 재차 "최근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은 민생지원금이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확대 ▷윤석열 정부 시절 위축된 소비심리의 정상화 ▷자산가격의 점진적 회복"이라고 요약하면서 "그럼에도 단순히 '지원금 탓'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공세는 생산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걱정한다면, 자산가격 회복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서민생활을 압박하지 않도록 공급·금융·세제의 균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협조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그는 "정치는 비난보다 분석으로 말해야 한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로 움직인다"면서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생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글을 마쳤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해당 페이스북 글을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쯤 같은 주제의 새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코로나 이후 풀린 유동성으로 미국은 물가가 치솟았고 물가상승 압력을 누르기 위해 연준은 고금리를 유지해 왔다. 트럼프의 압력도 있었지만 미국의 인플레 압력이 다소 진정되면서 연준이 금리인하기조로 전환한 게 컸다. 물론 세간에선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전세계 물가를 올리고 있다고도 한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인하로 인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를 이유로 들 수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낮아지면서 실물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는데(미 연준이 그간 고금리 정책기조로 물가상승을 억제해 왔던 것), 그 자산가격 상승이 억눌려왔다가 이제야 반영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등의 분석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