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제가 中 관광객 전면 무비자 찬성? 백승아 허위 주장"…불법체류·간첩·관광객 관리 문제 지적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달라…전면 무비자는 무책임, 당장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 추진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 찬성 기존 입장도 철회"

주진우, 백승아.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향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인 불법 체류, 간첩 활동, 관광객 관리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9일 오전 11시 47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 의원들의 나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거세다. 누가 보면 내가 대통령인 줄"이라며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그게 싫으면 내려와야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면서 백승아 의원이 2시간 전인 이날 오전 9시 46분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반박했다.

백승아 의원은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활성화 대책을 지시하며 중국인 무비자 환승입국을 추진했다. 2024년 한덕수 총리가 단체 관광객 무비자 시범시행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주진우 의원은 '내가 반영했다'며 크루즈 단체 무비자 사업을 홍보했다. 2025년 3월 최상목 대행이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면제를 직접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윤석열·한덕수·최상목·주진우의 합작품"이라고 정책 관련자로 주진우 의원을 함께 지목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페이스북

이에 대해 주진우 의원은 "그렇지 않다.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며 "공론화해줘서 고맙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을 당장 철회하라"고 되받아쳤다.

▶주진우 의원은 "국민은 사회 안전망이 뚫려있는 점을 걱정한다"며 현재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국민 여론을 짚었다.

그는 우선 "첫째는 불법 체류"라며 "6만5천명의 중국인 불법 체류는 강력 범죄, 마약, 탈세로 직결된다. 이것부터 못 잡으면 치안이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또 "둘째는 간첩"이라며 "중국인 간첩 활동이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도 막는다. 중국 눈치보기다. 무비자로 인해 '간첩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셋째는 관광객 관리"라면서 "저가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범죄, 소음, 무질서 등 대한민국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전면 무비자는 무책임하다"고 요약,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다르다"며 백승아 의원이 과거와 현재 정책의 차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주진우 의원은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관광객 한정 시범사업'은 찬성한 바 있다"며 "400만원 이상 내는 적은 숫자의 부유층이고, 환승 입국으로 3일간만 체류가 허용되며, 불법 이탈률이 0.0014%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관련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크루즈 한정 시범사업'에 대한 기존 찬성 입장도 철회한다"고 밝히며 정부를 향해 "국민 안전이 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