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민주당은 공산당 한국지부? 역차별 방지가 왜 혐오?"

지닌달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중국인 3명이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청년을 고문하고 죽인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올렸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중국인이 한국에서 건강보험금 수령 시와 부동산 구매 시 과도한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상호주의에 따라 현재 투표할 수 있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혐오를 조장한다. 극우 코드 맞춤형"이라고 지적하자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상호주의라는 당연한 상식이 혐오냐"며 "민주당은 중국공산당 한국지부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살 수 없는 걸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사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누릴 수 없는 권리를 왜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누리고 있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논리적 반박이 안 되니 혐오 회로를 돌리고 있다. 결국 들고 나올 수 있는 게 혐오 시리즈밖에 없는 것"이라며 "혐오 낙인을 찍을수록 민주당에겐 할 말이 없다는 뜻"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중국·일본에 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다. G7 국가도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거나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민주당 말대로 하면 G7 국가도 외국인 혐오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아무리 국민의힘이 미워도 G7 국가 전부를 혐오 세력으로 만드는 '논리적 파산'이 애처로울 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이 아플 때와 부동산 구입할 때 선거에 참여할 때 재한외국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게 직무 유기"라며 "영주권을 받은 뒤 3년 지나고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가면 한국에 살고 있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혐오 낙인으론 물타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10일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땅을 밟는 외국인과 중국인이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혈세를 '먹튀'한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괴담과 혐오로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우에서 혐중으로 올라탔다"며 "정통 보수의 중심을 잡아줘야 할 중진 의원도, 팩트의 중요성을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인 출신 의원조차도 지지층 호소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