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신분증 확인 없이 휴대전화 15만여대 개통돼"

野 박정훈 "대포폰 범죄 우려…재확인 응하지 않으면 개통 취소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화재 발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15만대가 넘는 휴대전화가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 이후 행정망 복구 전인 지난달 27∼30일 신분증 확인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는 총 15만5천8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재 이후 행정망을 통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어려워지자 과기부가 휴대전화 개통 후 신분 확인을 하는 '선(先) 개통 후(後) 검증'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휴대전화 15만5천여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대포폰 범죄가 우려된다"며 "신분증 재확인에 응하지 않은 가입자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부정 가입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