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장서 여야 관세협상 공방…"F학점"vs"잘버티고 있어"

野 "엉터리 외교로 기업들 고율 관세 부담 커"
與 "국익 위해 최선 다한다는 게 외신의 평가"
구윤철 "3천500억달러 미국 투자 감당하기 어려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야당은 명확하지 않은 협상 결과를 지적했고, 여당은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옹호했다.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현금)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4.5%에 달한다"며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합의문조차 필요 없는 잘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 외교로 고율 관세를 고스란히 떠안은 채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며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정상적인 경제외교 관계에서 있을 수 없는 요구를 미국이 대단히 강압적인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협상의 과정들을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미국과 신속하게 관세 협상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제가 만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투자 3천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다.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밝혔다.